한국사 퀴즈 · 조선 · 난이도 심화
균역법 뒤 부족한 재정을 보충한 조치로 옳은 것은?
문제
재정 논의
군포를 줄여 백성 부담을 덜었으나 군영 재원이 모자라 토지와 일부 부유층, 어장과 소금 생산에서 수입을 마련하였다.
- 1금난전권을 확대해 국고를 채웠다.
- 2각 토지에서 수확의 절반을 거두었다.
- 3양반에게만 군포 2필을 더 부과했다.
- 4공납을 집집마다 토산물로 내게 했다.
- 5결작과 선무군관포를 거두었다.
정답 확인
정답 5번
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인 뒤 결작·선무군관포, 어장세·염세 등의 수입으로 줄어든 재정을 보충했다.
선지별 해설
- 1번금난전권 확대는 균역법 재정 보충책이 아니다.
- 2번수확 절반 징수는 전세 제도와 맞지 않는 과중한 세율이다.
- 3번균역법은 양반에게만 군포를 더 매긴 제도가 아니다.
- 4번대동법은 공납을 쌀·포·동전으로 통일한 제도다.
- 5번결작과 선무군관포는 균역법 부족 재정을 메웠다.
핵심 개념
- 시대: 조선
- 세부 주제: 조선 후기
- 문제 유형: 자료 해석